마크롱, "국방비 34% 올려야"…7년간 연 75조원 규모로

기사내용 요약
우크라전 직후 독일의 국방비 2배 증액과 유사한 정책

[AP/뉴시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몽드마르상 공군기지에서 신년 국방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일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는 안보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생각할 때 국방비 지출을 대폭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했다.

2019년~2025년 7년간 국방 예산으로 장기계정된 2950억 유로를 2024년~2030년의 같은 7년간 4000억 유로(530조원)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숨에 연평균 75조원으로 34%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3월 이 증액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여름까지 승인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해 대선 직후 총선에서 마크롱 지지의 여당 연합세력이 577석 중 340석에서 245석으로 급감해 과반선 아래에 있다. 그러나 중도우파 마크롱은 최대 현안인 은퇴연령 2년 상향안과 마찬가지로 우파 공화당 60석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에 앞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독일 국방력에 '대변혁(자이텐벤데)'을 약속하면서 1000억 유로(130조원)의 방위 특별보강비를 책정한다고 말했다. 국방 예산도 2배 수준으로 증액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의 3당 연정은 하원 720석 중 여유 과반인 420석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 국방 예산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때 GDP의 1.5%에 그쳐 NATO의 2024년 기한 지침 2%에 못 미쳤다. 이를 두고 3.6%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메르켈 총리를 노골적으로 면박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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