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미·EU 녹색 산업 지원 비판…"개도국에 부정적 영향"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업체나 역내 기업에 녹색 산업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시행 또는 추진하는 데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게오르기바 총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토론회에서 보조금 체계로 녹색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미국·EU의 정책 방향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녹색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원을 쓰는 것은 좋은 방안이지만 그것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려하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녹색 에너지 분야에 3천700억 달러(약 47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고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와 배터리에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정책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만큼 외국산 자동차를 차별하는 일종의 보호주의 속성이 짙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U는 최근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탄소중립법' 입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친환경 산업 관련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IRA처럼 공공재원을 투입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녹색 산업 육성책은 신흥국에 있던 글로벌 기업의 생산 시설이 다시 미국과 유럽 등지로 돌아가도록 하는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게오르기바 총재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산업계를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신흥 시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취지를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수환 기자ys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