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200일 뒤 도달”…법적 효력 ‘변수’

[KBS 부산] [앵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한 국내 첫 소송 관련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해외 연구기관이 한 오염수 방류 모의실험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머지않아 방류수가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료의 효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법적 다툼의 쟁점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년 뒤인 2012년.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방사성 물질 '세슘' 확산을 예측한 모의 실험 결과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이 50일, 100일, 200일… 시간이 흐를수록 퍼지는데, 200여 일이 지난 시점에 제주 해역에 도달하고, 300여 일이 지나면 동해 전체를 뒤덮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는 중국 칭화대학교가 방사성 물질인 '3중 수소'의 흐름을 바탕으로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기에선 400여 일 시점에 남한 전체, 500여 일 이후엔 한반도 전역에 3중 수소가 도착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자료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는데, 도쿄전력 측 법률 대리인은 "번역된 자료에 오류가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번역자료 일부가 원문과 다르거나, 원문에는 없는 각주가 불필요하게 포함됐다는 겁니다.

제 3자인 해외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 자료들, 재판부가 인정할지가 법적 다툼의 주요 변수입니다.

[서은경/법무법인 민심 변호사 : "전문적인 기관에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입증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입증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 열린 5차 변론 재판에서 재판부는 우리 측 대리인에게 번역 자료를 다시 수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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