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렸다는 듯 등장한 '대공수사권 부활'

[뉴스데스크]

◀ 앵커 ▶

국가 정보원이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간첩 수사에 나서자, 여권에서는 때맞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었는데요.

수많은 불법 사찰과 국내정치 개입, 간첩 조작까지 드러났던 국정원.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12년 대통령 선거.

국가정보원이 댓글부대를 만들어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증거를 꾸며내 간첩을 조작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 피해자 (2020년011월 12일)] "다시 진실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2017년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까지 만들어 진상조사에 나섰고, 위원회의 개혁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3년 뒤인 2020년 말이 되어서야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간신히 국정원법이 개정됐지만,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건 3년 더 미뤄졌습니다.

대공수사권 시한 마지막해인 올해.

새해부터 국정원발 간첩 수사 소식이 조선일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곧이어 국정원 점퍼를 입은 요원들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며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자 진입하세요!"

기다렸다는 듯 여권에서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안 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월 12일)]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연일 전 정부와 노동계를 겨냥한 강경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사무총장] "민노총의 핵심부에 북한 지하조직이 침투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부터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은 신원조사 강화, 경제협력단 신설을 통한 사실상의 국내정보관 부활, 사이버안보법 등 권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안보수사를 넘겨받기 위해 TF도 만들었지만, 국정원이 정보 공유를 전혀 안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고 비판합니다.

[윤건영/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내 정치에 반절쯤은 개입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정원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미 정치·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 전환이라는 개혁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서두범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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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송록필, 서두범 / 영상편집 : 신재란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770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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