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기소

업무상 과실치사상…구청 관계자 3명도 재판에
檢, 박 구청장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추가 입건
지난 18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구속 기소
‘불구속’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곧 기소할 듯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을 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재 검찰에 구속 송치된 박 구청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10·29 이태원 핼러윈데이 대규모 압사 사고’ 관련에서다.

검찰은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박 구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직접 확인하고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구청장은 사고에 따른 사상자 발생 이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사실도 인정돼 추가 입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최원준(58)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유승재(56)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59)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범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태원 사고 관련 용산구청 주요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 당일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과 이에 따른 사상의 위험 발생이 명백하게 예견됐지만, 관련 법령 등에서 명시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수사 결과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직실 등을 통해 사고 발생을 앞두고 인력 배치와 도로 통제 등을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 대응과 수습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로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실치시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전 과장은 이태원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했지만 이튿날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7시30분경까지 관련 법령과 매뉴얼 등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유 전 부구청장과 문 전 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특수본은 지난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소방·구청·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8명(1명 사망)을 입건해 이 중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 10곳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고, 지난 18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경찰청에 이어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에도 두 번째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등 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환 여부와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태원 사고 관련 보강 수사를 펼쳐 추가 책임자가 있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받는 윤희근(55) 경찰청장, 이상민(58)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62) 서울시장 등에 대해 검찰의 ‘칼끝’이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