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더 늦게’ 한뜻…문제는 ‘더 받게’

홍지은 2023. 1. 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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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2057년입니다.

역시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현재 국회에선 세가지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잡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혁은 제가 들어와 있는 이 회의실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4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체 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더 늦게 받는 안, 더 많이 내는 안, 더 많이 받는 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만 62세부터 받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차차 65세로 늦춰지는데, 이를 67세로 더 늦추는 안을 국회 특위 자문안이 검토 중입니다.

현재 소득의 9% 내는 보험료를 12~15%로 더 많이 내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신 연금을 돌려받을 때 현재 소득의 40%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늘려 더 많이 받는 안도 논의 중입니다. 

2018년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더 많이 내는 안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더 늦게 받는 것에는 여야가 신중한 반응이고, 더 받는 건 야당은 적극적이지만 여당은 신중합니다.

[강기윤 /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
"재정 추계를 해서 언제까지 이게 보험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걸 설계를 해봐야 되죠."

[김성주 / 국회 연금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로 가야 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별도로 정부도 오는 10월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연
영상편집 : 오성규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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