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빗썸’ 관계사 임원, 1심서 징역

法 “강종현 관련 보도 이후 핵심 증거 지워”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임원은 빗썸 관계사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버킷스튜디오 임원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가 강종현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도된 회사 주요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폐기하거나 은닉했고, 회사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하드디스크를 교체해 폐기했다”며 “증거인멸 행위는 국가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공소 사실 가운데 이씨가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빗썸 관계사 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기 직전 회사의 주요 자료를 빼돌리고 CCTV 저장 화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업가 강종현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빗썸의 관계사인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 3개 회사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킷스튜디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 빗썸홀딩스의 모회사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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