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원전 추가 건설”, 또다시 드러낸 원전 만능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계획 단계인 신한울 3·4호기 이외 추가 건설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증가 추세, 원전 건설비용 등을 고려하면 아직 삽을 뜨지 않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설 후 클라우스 슈바프 포럼 회장과 대담하며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원전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 비중을 더 늘리는 데 역점을 둔다는 국내 정책을 국제 무대에서 밝힌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공개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를 지칭하는 것 같다”며 “현재로선 그 이상 지을 계획은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내후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상업용 원자로 25기가 가동 중이다. 울진 신한울 2호기, 울주 신고리 5·6호기가 추가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신한울 3·4호기를 착공하겠다며 기업들에 투자를 요청한 상황이다.

한국의 원전 비중은 30.2%로 이미 높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발전원별 비중을 원전 32.4%, 가스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비해 원전 비중을 8.5%포인트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8.6%포인트 낮춘 것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등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세계 발전설비 준공실적에서 태양광·풍력이 76%를 차지한 반면 원전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안전기준과 노무규제 강화로 신규 원전 공기가 10~15년으로 늘어나며 경제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큰 요인이다.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가동 중인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설 중인 원자로는 튼튼하게 짓고, 착공하지 않은 원전 계획은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