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속 '변호사비 의혹' 빠져…민주 "검찰 꼬리내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정작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서는 빠졌죠. 민주당은 검찰이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20일) 구속이 됐는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5일까지 검찰이 집중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8개월간 해외 도피를 하다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혔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 운영은 그룹의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가 해서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지금 태국에 있는 A씨에게 책임을 돌린 상태죠. 그리고 배임·횡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지난 17일) : {일부 아까 배임이나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은 변화 없으신 거죠?} 인정한 적 없는데? {그러면 배임이나 횡령도 아예 지금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네,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의혹인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단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꼬리를 내렸다'고 해석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동안 악의적으로 이 대표를 공격해왔다며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요란하게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 마타도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의혹 제기하고, 부풀리고, 기정사실인 양 공격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공격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영장에 적시됐고, 김 전 회장도 혐의를 인정한 불법 대북송금 문제에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남북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때, 북한에 640만 달러 약 7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죠.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장에게도 거액의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반역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 접촉과 불법자금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천안함 테러 총책에게 달러 뭉치를 상납한 국가 반역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한걸음 더 나갔습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20억을 받았다가 돌려준 변호사는 이 대표의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라면서 실명을 공개했는데요. '윤석열 라인'으로 통하는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라는 겁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 변호사에게 쌍방울에서 M&A 하는 과정 속에 20억을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변호사 이름이 이남석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윤석열 검사가 윤우진이라고 하는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켰다는 겁니다. 그 변호사가 바로 이남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쌍방울, 2020년 4~5월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미래산업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엔 이 대표 관련 변호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검찰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남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던 지인에게 소개하면서,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유튜브 '뉴스타파' 인터뷰 / 2012년 12월) :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은 2월 5일까지죠.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집중조사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증거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딱 떨어지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단 얘기가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방송 나와서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하다 보면 혐의, 의혹, 막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검찰에서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먹잇감을 던져줘야 저 같은 보수 평론가들이 '봐라, 변호사비 대납한 거 아니냐, 당대표로서 자격 있냐' 이럴 텐데…]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직후 주말인 28일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죠. 대장동 개발 방식 검토 보고서 초안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기자 최종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여기에 X표를 치고 삭제한 정황이 있었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걸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배임'의 정황이라고 보고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앞으로 관련 증언을 법정에서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이거 재판 통해서 저는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그거 관련돼선 증언들을 차분히 할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입장인데요.오늘 재판에선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이재명 대표"라고 증언했습니다.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유 전 본부장이 말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님이 천재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는데요.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설계를 이 대표가 직접 했다는 건, 이 대표가 이미 대선 전부터 밝힌 내용이죠. 이걸 '배임'으로 볼 것인지, 검찰과 이 대표 간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0월 18일) :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확정이익으로 해라, 장난하니까, 로비하니까. 먹튀 못 하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켜라, 그다음에 청렴서약서 받아서 혹여라도 부정행위 하면 나중에라도 개발이익 다 환수하는 조치 만들자, 이게 제가 한 설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설 민심 밥상에 오를 정치 메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검찰 출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이 경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변호사만 대동하고 '당당히 출석하겠다'고 했던 이 대표는, 탄압받는 야당 대표의 '정면돌파' 기조가 밥상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서울 용산역으로 귀성 인사를 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여튼 작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대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대표는 설을 앞두고 연이어 시장을 찾으면서 민생행보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의원님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잘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8일) :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그거 좀 풀리면 손님 좀 늘어날 거예요~ {고맙습니다~} 많이 파셨어요~? {예~} 떡국 떡 파는 데군요? 으음… {손두부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무러 사기가 적절치가 않은 것 같네… 여기는. 많이 파시고요~]

[시민/어제 : {내가 진짜 반갑습니다! 내가 이 양반을 내가 믿어요. 진짜! 믿어요!!}]

[시민 : 좀 잘해봐! 좀 잘해줘!!! 우리 살도록!!! 좀 잘 살게 해줘!!!! 진짜로 진짜로 죽겠어!! 없는 서민들 잘 살게 좀 해줘봐! 좀~~~ {됐어 그만해 좀~} 좀 잘해 좀… {네~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상인 : 감사패 국회의원 이재명! 귀하께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2023년 1월 19일 계산 전통시장 상인 일동!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아아아~~~ 이재명! 이재명!]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연일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법리스크에 묻힌다는 평가가 나오죠. 관련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인 민주당도, 설 연휴 민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할 듯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성태 구속, '변호사비 의혹' 빠지자 민주 "검찰 꼬리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