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성남FC 무혐의? 이재명 거짓말” 野 정성호 “착오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0일 “성남 FC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것”이라고 한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 “그 면에서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할 수 있는데, 검찰은 성남 FC 사건으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적이 없다. 정 의원의 이날 발언은 실제 검찰이 이 대표를 성남 FC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한 적이 없어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캠프에서 선거대책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그게(성남 FC 사건)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처분됐다라고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이라는 진중권 작가의 말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 수수’ 피의자로 성남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앞서 준비한 입장문을 읽으며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 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의 이번 ‘착오가 있었다’는 발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말을 하다가 나온 것이다. 진행자가 “한동훈 장관 최근 발언이 굉장히 강하다. 이를테면 이런 발언이다”며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것이 불우 이웃 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된다’라든가 ‘성남 FC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게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수사 사안에 대해서 또 장관이 직접 언급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역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더군다나 제 1 야당의 당 대표가 관여했던 그런 사건에 관련해서 이게 유죄 확증을 갖고서 이렇게 발언한 적을 본 적이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거의 공개적으로 수사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진 작가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잖느냐”고 반박했다. 진 작가는 " ‘성남 FC는 사유물이 아니다’ ‘나는 받은 게 없다’ 이것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법리를 지적을 해 주는 것”이라며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짜서 지금 옹호를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국민들이 헷갈리니까 이 법리를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진 작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성남 FC 사건 이것은 사실 관계인데 민주당에서 거짓말한다. 무혐의 처분, 경찰이 할 수는 없고 검찰이 하는 거잖느냐”며 “실제로 경찰에서 보냈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정 의원이 “피의자가 (유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 죄 없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 피의자의 당연히 고유한 권리”라고 했다.

이에 진 작가는 “그런데 그게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잖느냐. 그런데 왜 처분됐다라고 거짓말을 하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 면에서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인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성남 FC 사건에 대해 “예를 들면 이미 경찰이 몇 년 동안 수사해서 무혐의 처...처리됐던 거를 다시 뒤집어가지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