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 ‘뇌전증 병역비리’ 연루

父, 뇌전증 브로커 변호사 선임 돕기도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이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로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받는 수법에 대해 상담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대형로펌 변호사 A씨의 아들과 부인이 구속기소된 브로커 구모씨와 뇌전증 관련 상담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구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 아들의 병역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해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다.

검찰은 그가 구씨의 변호사 선임에도 도움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구씨가 지난해 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자 학교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B 변호사에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B 변호사는 현재도 구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다만 그는 사건을 맡게 될 당시 A씨와 구씨가 어떤 관계인지지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구씨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달 17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첫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구씨 공소장에 적시된 병역 면탈 피의자는 7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하고 의료기관에서 뇌전증 진단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씨와 김씨를 통해 병역 감면을 시도한 의뢰인은 수십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스포츠, 연예계 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