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범죄 4년 새 21배 증가…정희용 "예방 대응시스템 재점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0일 "점차 고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 맞춰 범죄 예방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간 2992명이 67억4740만원의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

2018년 2억3520만원이던 스미싱 피해액은 2021년 49억 8550만원으로 21.2배 증가했고, 피해자 수는 2018년 187명에서 2021년 1321명으로 7.1배 늘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칭유형별 스미싱 탐지현황 자료를 보면 2018~2022년 5년간 179만7667건의 스미싱 문자가 탐지됐다.

유형별로는 택배 사칭이 149만2287건으로 가장 많고 기타 19만1464건, 공공기관 사칭 5만5032건, 지인사칭 5만1012건, 금융기관 사칭 7872건 순이다.

공공기관 사칭의 경우 2019년 36건에서 2020년 1만2208건으로 339배나 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은 2018년 이후 변화가 없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8년~올해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 내역을 보면 2018년 사이버사기 대응시스템 운영에 4억원, 시스템장비 구축에 1억7400만원 등 5억7400만원이 편성된 이후 같은 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정 의원은 "택배 사칭,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피해자가 많지만 관련 예산은 변함이 없다"며 "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 맞춰 대응 시스템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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