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생 수면제 먹이고 하천변 유기한 40대 2심서 살인 무죄

부모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40대 형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적장애 2급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하천 둔치까지 데려다 놓고 혼자 귀가했지만, 동생을 물에 빠트렸다고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가면 강물에 빠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새생이 숨졌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6월, 38살 동생에게 위스키와 수면제를 먹이고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에 데려가 익사시킨 뒤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했다고 판단햇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현장 검증과 현장 CCTV 영상 내용을 토대로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이 씨가 부모님이 숨진 뒤 4년 동안 동생과 함께 살았다"면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동생을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는 실종 신고를 할 때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했다"며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동생이 숨지기 전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765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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