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이인실 특허청장"UAE와 심화 협력 MOU 체결, 중동 지식재산 한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 대담 : 이인실 특허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인실 특허청장"UAE와 심화 협력 MOU 체결, 중동 지식재산 한류"

-대통령 UAE 국빈방문 계기로 심화협력 MOU 체결

-특허정보 활용 노하우 공유·지식재산 교육협력 등

-중동 아세안& 남미와 지식재산 국제협력 추진중

-올해 AI 기술 심판 시스템·반도체 전담 조직 신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한부터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대통령의 UAE 순방까지. 계속해서 중동지역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중동에서 지식재산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UAE에 방문해서 지식재산 강국,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 이인실 특허청장 모시고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실 특허청장(이하 이인실)>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이번에 UAE,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오셨잖아요. 언제 귀국을 하신 거예요?

◆ 이인실> 이틀 전에 왔습니다.

◇ 최휘> 어떤 일로 가시게 된 건가요?

◆ 이인실>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하시면서 많은 분야에서 MOU가 있었잖아요. 우리 특허청도 UAE 경제부랑 MOU를 .맺고요 또 여러 많은 논의할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 최휘>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 이인실> UAE는 저희가 2010년에 이미 포괄 협력 MOU를 맺은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12년 정도 저희 특허청 심사관이 파견되어서 UAE에 특허 심사를 모두 대행을 해주고 있어요.

◇ 최휘>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0년부터 협력 관계가 있으셨던 거군요.

◆ 이인실> 네, MOU를 맺고 파견은 2014년부터 하고 있었고요. 심사 대행을 한 건 이제 8년이 넘었죠.

◇ 최휘> 그러니까 UAE가 특허 심사 업무 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셨던 거군요.

◆ 이인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 모든 심사를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UAE가 지식재산 부분에 많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화 체계도 갖춰드리고, 또 전체 지식재산 전략을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이번 MOU를 통해서 좀 더 심화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고 왔죠.

◇ 최휘>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 UAE 외에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을 하고 계시나요?

◆ 이인실> UAE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심사를 대행해 주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2030 전략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식재산을 포함한 선진화 전략에 저희가 MOU를 통해서 심사도 대행해 주고, 정보화 시스템도 깔아주고, 또 거기에 대한 계속 팔로우 업을 해주면서 저희 특허청이 사우디와도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최휘> 말 그대로 세계 곳곳에 지식재산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 이인실> 그렇죠. 중동에서 저희가 지식재산행정 한류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저희 공무원이 다 나가서 그 나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다 대행해주고 있고, 외화도 획득을 하고, 또 저희 시스템을 좀 더 가깝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 가면 실제로 특허권, 지식재산 관련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시스템과 좀 더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좀 더 사업을 하기에 편하신 분위기도 조성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죠.

◇ 최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허권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중동에 심어놓고 계시는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 이인실> 우리나라는 사실 지식재산 특허권에 관련해서는 이미 세계 탑 중에 탑이고요. 저희가 세계 4위인데, 2027년이면 일본을 제치고 3위로 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또 선진국으로 향하는 나라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는 또 다른 선진국을 벤치마킹을 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한국 특허청이 가장 롤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허청 개청 이래로 해 오고 있는 모든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다 채용을 해서 지식재산 분야를 발전시키겠다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게 지금 중동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아세안 나라죠. 아세안 나라 10개국도 우리나라 시스템들을 많이 전파를 하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면서요.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지식재산의 환경이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최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이식을 해 두면 나중에 우리 기업들이 그 국가에 진출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 이인실> 그럼요. 왜냐하면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서 사업도 하실 수 있고, 또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밀한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부 간, 기관과 기관 간에 많은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기업이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기업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휘> 특허청의 큰 그림이었군요. 앞으로도 해외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 이인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정말 붐이잖아요. 문화 콘텐츠부터 뷰티 부분, 의약품 부분의 모든 기술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또 한국 제품을 많이 따라 하고자 하는 모방 심리도 많이 늘고 있고요. 이것들이 결국은 한류 열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한국 제품을 모방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매력적인 나라니까요. 제품도 매력적이고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도 저희가 행정 한류든, 제품에 대한 것이든 확산은 시켜야 되지만 저희 제품이 모방이 돼서 침해 제품이 생기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또 다른 한 면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확산을 시키되, 저희의 권리와 우리 기업들의 보호는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양측의 면을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최휘> 맞아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워낙 매력적이고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걸 모방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베트남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시겠지만 짝퉁 시장이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위조 상품이 정말 많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고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허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 이인실> 사실 짝퉁 문제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아세안 지역에서 좀 더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 중국도 포함해서요. 이것을 근절을 시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나라 정부와 협조하여서 짝퉁 근절을 위해서 다각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저희가 온라인의 모니터링단을 이용을 해서 짝퉁을 근절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약 한 150명 정도의 모니터링단의 3년 정도의 성과를 보면 한 4조 정도의 침해 제품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짝퉁 문제는 계속 부각이 되고, 대두가 되고 있지만 정부 간에 한국의 특허청이 그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특허에 있어서 배워가는 게 참 많은데. 우리나라가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특허청의 주요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인실> 정말 잘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잘 해야 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미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가 닮고 싶어 하는, 다른 나라가 많이 주목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더욱 잘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심사, 심판에 그리고 또 일반 출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AI를 좀 더 개발을 다각도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올해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특허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또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금융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사업화 과정에서 그 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사실은 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의 가치가 잘 판단이 되어야 이전도 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 금융의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치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도 올해 중점적으로 다양한 가치평가 기법이나, 가치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진을 할 계획이고요. 또 특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특허청이 갖고 있는 5억 3천만 건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특허와 피해갈 수 있는 것, 침해를 방지하고 또는 중복 연구를 방지할 수 있는 R&D의 모든 IP-R&D를 적용을 함으로써 사전에 특허를 미리 검색을 하고, R&D를 할 때 중복 투자를 막게끔. 특허청에서 그런 통계 자료나 빅데이터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막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최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중복 연구를 방지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또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는 기술 가치에 대한 판단까지 하고 계셨군요.

◆ 이인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자본력이 없이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기술을 담보로 편하게 얘기를 하면 은행에서 담보 대출도 받고, 그다음에 투자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일반 제3자들이 이 기술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가 사실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휘>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중소벤처기업을 보면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갈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데. 자금이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인실> 예전에는 투자자들을 모아서 직접적인 투자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펀드를 통해 많은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술만 좋으면,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요즘은 펀드를 통해서 투자받는 것은 예전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다양한 길들을 특허청의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기술을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잘 보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또 그 부분을 평가를 받아서 얼마짜리인지. 쉽게 얘기하면 내 기술이 얼마짜리인지 평가를 받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투자를 확보를 하는 부분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야만 그 기술이 사업화가 되고, 사업이 또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것들을 특허청의 저희 모든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휘> 좋은 기술이 있다면 날개를 펴서 활활 날아갈 수 있도록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조력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 이인실> 저희 역할이 중에 그것도 아주 큰 역할인 것이죠.

◇ 최휘>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경제, 안보가 중요하다." 관련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실까요?

◆ 이인실> 사실은 나라마다 기술 패권 전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나라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보유하고 이걸 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의 아주 중 아주 핵심적인 기술들은, 실제로 특허라는 것은 내가 권리를 확보하는 대신 나의 기술을 다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것들은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밀특허제도를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 최휘> 비밀특허라는 게 있군요.

◆ 이인실> 특허를 받지만 특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특허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규정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휘> 국가전략 기술의 중요한 부분들은 해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비밀로 보장해주는 거군요.

◆ 이인실> 그렇죠. 기술의 해외 유출이 요즘의 화두죠. 기업에서 또는 정부에서 또 연구소에서 많은 두뇌들이 개발한 기술이 해외 유출됨으로써 받는 손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 특허청도 특허의 규정에 있어서나, 법에 있어서나, 활용에 있어서나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또한 기술 유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연구원들을 심사관으로 영입을 해서,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한 연구원으로 평생을 봉직했던 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해외에 취업을 함으로써 기술이 유출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분들의 인생의 제2막은 특허청 심사관으로,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또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전 정부 부처가 함께,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전부 다 함께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특허청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 이인실> 특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권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 등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술을 개발을 하면 특허를 받아야 됩니다.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특허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특허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이 특허가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로서 잘 보호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전략도 잘 이용을 하게 되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또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특허청이 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보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고,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잘 보호되고, 또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특허청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노력과 활약, 계속해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인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이인실 특허청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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