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혐의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왜 빠졌나…검찰 내놓은 답

조현호 기자 2023. 1.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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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새벽 김성태, 횡령 등 혐의로 영장 발부 구속 수감
KBS SBS "6가지 혐의 중 변호사비 대납 제외"
민주당 "흑색선전 실체 드러나…국민의힘 사과해야, 언론로 바로잡아야"
왜 빠졌나? 검찰 "구체 혐의 확인 안돼…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중"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검찰이 횡령과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간밤에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영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이 마타도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국민의힘과 유튜버, 언론을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중”이라고 답했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2시 무렵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승일 수원지법 공보관(부장판사)이 20일 낮 미디어오늘에 보낸 언론 공지사항을 보면,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을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고 이 공보관이 전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의 혐의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19일 저녁 8뉴스에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줬다는 의혹, 또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관련 혐의가 담겼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KBS도 같은 날 뉴스9에서 김 전 회장이 받은 혐의를 두고 “전환사채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그 전환사채를 활용한 '횡령'과 '배임' 혐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 대북 송금에 따른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 등”이라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은 빠졌다”고 방송했다. KBS는 “아직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포착되지 않았고, 따라서 전환사채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먼저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라며 “김 전 회장이 비자금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돈의 기본 흐름부터 명확히 규명돼야,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가능성도 열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BS가 지난 19일 저녁 뉴스9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이에 민주당은 검찰을 포함해 국민의힘과 유튜버, 언론 등을 질타하고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의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영장청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졌다”며 “그동안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요란하게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 마타도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동안 수많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지도부, 보수 유튜버, 일부 언론에서 이에 편승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악의적으로 공격해 왔다”며 “무책임하게 의혹 제기하고, 부풀리고, 기정사실인 양 공격해 왔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이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언론에서도 이를 바로잡아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고 밝혀왔고, 지난 18일 저녁 KBS 뉴스9에 출연해 “김 전 회장을 만난 일은 확실히 없고, 전화 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긴데 그건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졌다면서 국민의힘과 언론의 흑색선전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지, 왜 빠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박광현 수원지검 공보담당관(인권보호관부장검사)은 20일 오후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가 빠진 것은 맞느냐'는 미디어오늘 문자메시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박 공보담당관은 '변호사비 대납 혐의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해보니 인과관계를 입증할 물증이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인가', '검찰이 무리하게 뒤집어 씌우려다 용두사미가 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비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확인 어렵다”면서 “수사팀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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