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 "대미 반도체 투자 반대 급부로 안보 지원 받아내야"

기사내용 요약
"반도체 생산능력 철의 방패로 삼은 대만 전략 참고해야"

[서울=뉴시스]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대미 반도체 투자를 미국의 대한 안보 지원 강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20일 내놓은 '미중 공급망 경쟁과 양안 갈등 속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보고서에서 "대만은 중국의 대만 반도체에 대한 의존을 무기로 중국이 함부로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나 무력 침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반도체에 있어 중국과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을 무기로 중국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과 칩4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대만이 반도체 생산능력을 철의 방패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우수한 반도체 기술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대만이 반도체 첨단제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을 지원하고 대만과의 군사협력도 촉진될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만약 한국이 최첨단 공정을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주요 국가들의 우리 첨단·최첨단 공정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한반도형 철의 방패와 실리콘 방어막’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만이 미국에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하고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와 국방수권법 등의 안보 지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미국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의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필요한 확장 억지 이상의 확실한 안보 지원을 받아내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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