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정부 세법 시행령' 비판에 "악의적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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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법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대기업 초부자 맞춤형 정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논평에서 서민을 쥐어짜던 악의적인 세법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실행해 오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금융 투자 소득세와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야말로 서민을 쥐어짜는 악의적 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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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법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대기업 초부자 맞춤형 정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논평에서 서민을 쥐어짜던 악의적인 세법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실행해 오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금융 투자 소득세와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야말로 서민을 쥐어짜는 악의적 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의 세법 시행령은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과감하게 개편해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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