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제5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바이오·석유화학·섬유 산업)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업종별 협·단체와 바이오·석유화학·섬유 기업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담당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는 5837억 불로 아직 크지 않으나 2027년까지 연평균 7.7%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산업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도 2021년 21조 원(수출 11.9조, 내수 9.1조)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간 2배 이상 확대됐으나 시장 규모는 글로벌 시장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은 물론 엄격한 규제 등으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외국 기업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신생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고 경쟁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내 시장 진출 시 과도한 자료 요구, 애매한 개인 정보와 민감 정보의 처리 기준 의료 데이터 활용 어려움 등으로 일부 기업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먼저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오 관련 국내 규제의 글로벌 표준화가 시급하다. 화학 바이오, 의료 바이오 등 전반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올해 중국 등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과잉 공급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청정경쟁법, 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추진 등으로 인해 친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의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섬유 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외국 인력 확대에 더하여 IT를 활용한 지능화와 자동화 등 정부 차원의 스마트 제조 확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업종별 발표에서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은 현지 인허가 획득 과정이 어렵고, 국가별로 다양한 규제가 있어 규제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수출 관련 논의에 참여하여, 업계가 요구하는 심사 인력 확충,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산업단지 규모별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 확보 규정으로 인한 여유 부지 부족으로 인하여 설비 증설과 친환경 전환 투자 시 어려움이 크다. 녹지율 축소 또는 대체 녹지 확보를 통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