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연일 '찢어진 핵우산' 고민

미 CSIS 보고서 이어 웨비나
"북 공격시 미국인 희생 필연
확장억제 신뢰성 더 높여야"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찢어진 핵우산' 논쟁을 미국 워싱턴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 탑재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을 가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통한 '핵우산'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최근 한국의 독자 핵재무장 가능성까지 이어지자 워싱턴에서도 확장억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 발간에 맞춰 웨비나를 개최하고 보고서 작성 배경과 향후 정책 전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웨비나에 참석한 존 햄리 CSIS 소장은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확장억제는 우리가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전통적인 의무를 뜻한다. 지금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약속이 유효함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인에게 (확장억제가) 왜 유효하고, 왜 우리가 신뢰를 다시 쌓기 원하는지를 설명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의심하려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발언을 부정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답변으로 갈음해왔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도 웨비나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인 사망자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점에서 유사시 미군이 짐을 싸서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확장억제를 더 신뢰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