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한발 물러선 尹대통령 …"NPT 존중하는 게 합리적"

박윤균 기자(gyun@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3. 1.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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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계기 WSJ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게 한국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최근 자체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대통령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선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점에서 우리 정책은 비핵화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미국 핵 자산 운용에 관해 공동 기획·공동 실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한미가 논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일 간 협력을 강조하며 일본의 안보 강화 기조가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이 북핵 위협에 대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윤 대통령은 회담을 하고 서로를 초청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조만간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수출 통제법에 관해서도 아주 복잡한 이슈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어떤 치명적인, 그야말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만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순방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등 유명 과학자들의 모교로 알려진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를 방문해 귄터 디세르토리 부총장과 안드레아스 발라프 등 양자 분야 연구자들을 만났다. 취리히연방공과대는 유럽에서 앞으로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 '양자 기술' 연구를 주도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양자 기술 연구자 중에서 배출되는 등 양자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며 "각 나라와 기업의 큰 관심으로 양자 기술이 꽃필 시점이 다가오는 중이고, 한국 역시 국가전략기술의 하나로 양자 기술을 선정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양자 기술이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이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 '국가 양자 전략'에 반영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윤 대통령은 6박8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21일 새벽 도착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스위스 취리히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일정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뛰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늘 혁신과 발전을 꿈꾸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윤균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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