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반복 소환에 “범죄 혐의 많은 게 검찰 탓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반복 소환이 부적잘하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서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사건들이 여러 곳으로 나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일”이라며 “당시 그 배경에 대해 여러 비판도 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친정권 검찰 수뇌부는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도,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인 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성남지청→경찰로 넘기며 “사건 뭉개기를 위한 배당”이란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친문(親文) 시민단체가 고발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보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한 장관을 두고 ‘이 대표 사건 등에 대한 언급을 너무 자주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하는데,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이 할 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라며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줬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이들에 대한 검거 상황에 대해선 “중범죄자를 도망가게 하기 위해 원조를 한 사람들은 잡아 와야 맞는다”고 했다. 또 “캄보디아, 태국 당국과의 협조 관계는 굳건하다. 잘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씨는 태국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최근 현지에서 붙잡혔다. 그는 국내로 들어와 수원지검에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자신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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