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설 이후 꾸준히 만난다...의대증원 두고 '입장차'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2.3/뉴스1

정부와 의료계가 설 명절 이후인 오는 26일 협의를 위해 만난다. 협의 내용과 목적을 두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린다.

의사 수 정원, 비대면 진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커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협의를 진행하면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혀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만남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후 매주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의 관점이 다르다. 우선적으로 이번 협의체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꾸려졌다. 복지부는 이후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 등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지만 의협은 이번 협의체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는) 의정협의체 재가동이 맞다"면서 "(논의할) 안건에 대해서도 합의할 예정이다. 합의문이 있어 이를 원칙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는 2020년 꾸려진 의정협의체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재가동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소아과 붕괴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게 된다. 의대 정원과 같은 현안은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의정협의체는 2020년 9월 4일 꾸려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료계는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다. 양측은 의정협의체를 꾸리고 협의체에서 의협이 반대하는 의료계 4대 정책(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락 지었다. 합의 이후 매주 회의를 가졌으나 2021년 2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잠정 중단됐다.

최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부에서 필수의료와 지방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실제 산청의료원은 세액 포함 연봉 3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를 받지 못했다. 작년 말부터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내과 전문의는 10개월째 공석이다.

인천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소아과 입원 진료가 잠정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수가(의료서비스 비용)를 올리는 등 의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체 의사 수를 늘려도 처우나 근무 환경이 좋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늘어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사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해답으로 의사 수 증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이 도출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전남·경북을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으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