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각 “李 ‘쪼개기 소환’ 모욕 주기”… 법조계 “전 정권 검찰이 사건 쪼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밤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한 데 이어 ‘대장동 사건’ 피의자로 나오라고 통보하자 “‘쪼개기 소환’으로 모욕주기를 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 수수’ 피의자로 성남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엿새 뒤인 지난 16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 당내에선 이 같은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권 시절 친정권 검찰 수뇌부가 이 대표 사건을 쪼개놨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예컨대 친문 성향 시민단채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고발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원래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다. 그런데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배당 하루 만에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채널A 사건’ 관련 KBS에 거짓 정보를 흘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검사장이었다.

대장동 사건과 함께 불거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경우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백현동 의혹’은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2015년 시행업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 출신 인사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역시 이정수 지검장 시절인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 당시 성남지청장은 친정권 검사 중 하나로 분류되는 박은정 검사였다. 그런데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또 분당경찰서로 넘겼고, 분당서에 넘어간 사건은 다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갔다. 당시 법조계에선 “시간을 끌며 사건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라는 말이 나왔다.

성남 FC 사건은 경찰과 전 정권 검찰 수뇌부의 뭉개기로 처리가 늦어진 사건이란 말이 나온다. 이 사건은 원래 분당경찰서가 수사했다. 2018년 바른미래당 고발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3년여간 묵혀있었다가 작년 성남지청이 경찰의 무혐의 의견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보고 받은 박은정 지청장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뭉갰고, 이에 반발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이 사표를 내는 일도 있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청탁 등을 들어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경기남부청이 수사했다. 이 역시 같은 대장동 사건인데 ‘쪼개기 사건 배당’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