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채무한도 인상 관련 특별 조치 시행···디폴트 위기 모면

옐런 "美 신용 지키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라"
자구책 성격 특별조치 시행···6월까지 시간 벌어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
공화당 "정부 지출 삭감" 입장 고수
바이든에 협상 제안한 매카시···"위기 초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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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 시간) 국가부채 한도에 대한 특별조치를 시행해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약 5개월의 시간을 벌었지만 여야 간 대치 속에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오늘부터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며 “시행 기간이 상당히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히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19일부로 미국 총부채가 법정한도(31조 381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재무부는 당장 6월 5일까지 부채 발행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며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정부는 기존 법적 의무 지출(사회연금, 국채이자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주요 연기금에 대한 재투자를 중단하는 등 회계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남은 과제는 의회가 기간 종료 전까지 부채한도를 올려주거나 부채한도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연일 의회에 '조건 없는' 합의를 재촉하고 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는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라며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떤 조건도 달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반대급부로 다른 사안을 양보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 조건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이 이달 초 투표 당시 당내 초강경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채한도 법안과 행정부의 지출 축소를 함께 관철하기로 약속한 만큼 어느 때보다 합의의 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접근법을 “재정적으로 미친 짓”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으며 매카시 하원의장 역시 “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느냐”며 “아무것도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하다”고 응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통상 미 의회가 막판까지 부채한도 인상을 미뤄온 만큼 여전히 월가에는 부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지만 이번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의 혼란이 정부의 기본 의무 이행에 경종을 울림에 따라 일부 정치인 및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