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빅 스피커' 이준석 등장...국민의힘 전당대회 흔드나?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 尹 '원전 추가 건설' 발언 논란에 "대통령 말 한마디, 사람 목숨 살리고 죽일 수 있어 …신중해야"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 당 대표 출마 여부 고심하고 있는데 출마를 할지, 출마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 포기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얼마 전에 이란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됐었는데 또 원전 관련해서 추가 원전 건설 관련 발언을 하면서 또 논란입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 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정국의 관심,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가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여부인데요.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경쟁에 나설지 최대 관심인데요. 김행 비대위원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시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행]
어제 측근이 곧 보수의 성지 같은 곳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또 할 것도 같은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 큰 정치인이시니까 출마 또는 불출마를 빨리 결정해 주시는 것이 당의 혼란도 줄이고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미리 밝힐 수 있겠습니다마는 출마를 만약에 한다, 본인이. 이렇게 발표를 하려면 대통령이 귀국한 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김행]
당내의 대표 경선에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출마한다?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무슨 대통령 허락을 받고 출마를 해요. 본인의 정치적 의지 갖고 출마하는 거죠.
[앵커]
본인은 죽어도 반윤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보고를 받아서 본인을 해임한 것으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또 대통령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잖아요.
[김행]
글쎄요, 대통령께서 어떤 인사를 행하실 때 인사의 대상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남의 당 이야기긴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해 드렸는데 기시감이 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이소영]
모든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기시감인 것 같고요. 사실 공포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작년부터 보여준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 눈 밖에 한 번 나고 나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실 찍어내기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서 배제된 그 과정하고 지금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찍어내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소영 의원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출마 관련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혹시 당원 100%로 룰을 바꾼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행]
제가 그 말씀 좀, 유승민 전 의원께서 양심 있으면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5:5일 때 김은혜 전 의원과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할 때 그때 5:5일 때도 지셨어요. 그런데 3:7이면 확실히 지죠. 그래서 우리가 비대위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 경선 룰을 만들 때 유 전 의원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희 당원이 지금 거의 100만에 육박하니까 이제 지금 정당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만든 거고 또 그래서 결선투표도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 민주당도 원래 1:9였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원들의 의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뽑히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1:9였죠, 민주당도.
[이소영]
저희는 이번에 많이 올렸죠. 그 당시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같은 교섭단체 정당의 경우에는 당비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만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당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도 당 운영에 반영을 해야 국민들을 향한 국민 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건 제가 대변인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그때 그런 뉴스가 있었죠. 저도 경기도 의원인데요. 경기도에 59개인가 당협위원장 중에 1명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윤심으로 찍혀있던 김은혜 의원 지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도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모든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당협위원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 한마음으로 윤심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저는 사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받았던 건 어제인가요, 국민의힘 초선의원 63명 중에 48명이, 50명 가까이. 초선 의원 중에 80%던데요.
나경원 의원한테 대통령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반성 없이 대통령한테 사표를 던진 것은 대통령을 무능한 지도자로 보이게 하는 모욕인데 그 모욕은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고 추방되어야 될 정치적 사기 행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새로 시작하는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줄서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는 정치에 더 이상 품격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보여주는 정치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는 63명의 초선의원 중에 50명 가까이가 서명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또 일부는 연락을 못 받았다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김행]
그분들의 개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뽑을 때 9:1에서 2.5:7.5로 바꿨죠.
[앵커]
당 대표 뽑을 때 하고 대선후보 뽑을 때 조금씩 다르니까.
[김행]
그런데 요는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에는 저희도 여론조사 비율을 5:5, 심지어는 100%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내 경선은 당심이 중요하다. 당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당내 경선이라는 것은 늘 골육상쟁처럼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상당히 시끄러워요. 예를 들자면 지난 대선 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한테 제기되는 대부분의 의혹들은 다 이낙연계에서 온 거예요.
우리 당에서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죠. 성남FC, 대장동, 이거 다 이낙연 측에서 고발하고 의혹 제기하고 다 생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원래 당내 경선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저는 지금 이 정도면 약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 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무성, 서청원 얼마나 싸웠습니까. 심지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이낙연계의 고소고발은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안민석 의원을 존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최순실, 최서원이죠, 개명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300조를 해외에 숨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면책특권으로 살아난 분 아닙니까? 이분이 맞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하신 말씀 같아요. 핵심은 공천이다.
왜 이 말이 나왔냐. 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친명계가 지지하냐,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핵심은 공천이다. 의원들의 관심은 내년 총선밖에 없다. 지금 지도부의 공천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민주당 흔들고 있다.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지금 공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있어요.
[김행]
맞아요. 그렇습니다.
[앵커]
실제로 공천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에요? 내년 4월이 공천이기 때문에.
[김행]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는 모든 현역 의원들, 원내 지구당도 어떤 캠프에도 못 들어가게 해 놨어요. 그렇지만 물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이준석계라고 친다면 그분들은 공천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지금 나경원 후보가 되신다면 그분 쪽의 몇몇 분들도 거론되고 계신데 그분들도 공천... 사실 공천 경쟁이 있는데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정치는 투쟁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여야 모두 공천이 여러 가지 정치행위의 큰 중심을 잡고 있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소영]
저는 사실 이렇게 부끄럽게 정치할 것 같으면 공천을 받아서 뭐 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논평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눈 밖에 난 정치인을 초선 의원들 수십 명이 모여서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논평했을 것 같아요. 목불인견이다. 초선들이 줄서기, 구태정치 한다. 염치도 없다. 이런 논평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감정을 지금 국민의힘 보면서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김행]
민주당도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는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개개인들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소영 의원님은 저희 당으로 오셔서 당대표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논평해 주시면...
[앵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앞서 김무성 당시 대표 후보, 또 서청원 대표 후보가 경선했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당시에 서청원 그 당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는데도 김무성 후보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공천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핵심은 그 당시 때 상향식 공천 이야기를 꺼낸 김무성 대표가 됐다.
그래서 마냥 윤심을 얻는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선투표 가면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으셨잖아요. 제가 결선투표 가면 당심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김행]
결선투표 가면 몰라요, 누가 될지. 그건 지금 누가 알겠어요? 그건 모르고요. 특히 저는 지도부에 있으니까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후로 늘 정당은 한 대 얻어맞고 터지고 선거 패배하고 나면 또 고치고 고치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대표가 되시고 서청원 당시는 집단지도체제였어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서 1등하는 분이 대표를 하고 나머지들이 최고위원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최고위원회의가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단일체제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개혁을 하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정치개혁은 우리 당에 최형두 의원 등등이 주장하는 건데요. 당대표 선거 없애자는 거예요. 내부 경선 이거는 민주당이건 저희 당이건 늘 당에 흠집만 내지 국민 생활에, 국민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제도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1 구도, 만약에 결선투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김행 비대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급하면서 안철수 후보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의원 얘기를.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윤핵관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금 현재 당내에 보면,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의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분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김기현 의원이 만든 거거든요.]
[앵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1위로 치고 올라왔는데 김기현 의원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당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소영]
지금 국민의힘의 안팎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윤심, 윤핵관 중심으로 가다가 총선에 굉장히 대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려의 핵심이 바로 윤심 공천, 그리고 공천 학살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대변하는 발언, 그런 마음들을 모아내려고 하는 전략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이 왜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김행]
그런데 사실 참 국회의원들이 자생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비례대표. 저는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비례대표들 같은 경우는 이전 같으면 지역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례대표로 전문성 제공하고 끝냈죠. 다들 공천에... 이건 여야가 똑같습니다. 민주당도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 체제니까, 집권여당이 아니니까 대통령은 없고 대표 체제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잘못 보이면 공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만약에 재판이 시작돼서 계속해서 재판정에 일주일에 두 번씩 불려다니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친문계, 소위 이낙연계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재명 저 사람을 내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공천권 따내서. 똑같아요, 양쪽이. 그래서 당 대표 선거가 없어져야 된다. 그것을 민주당의 안민석. 이분이 친명계인데도 딱 지적을 했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공천이다.
[이소영]
이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국민의힘 내의 공포 분위기를 저는 증명한다고 보이는 것이 초선의원이 48명이나 나경원 의원 사과하라, 대통령한테. 이렇게 기자회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기사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초선의원들이 이 성명서에 사인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신 분도 있다.
[앵커]
두 분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소영]
기사를 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윤심을 대변하는 기자회견에 연명하지 않으면 공천을 못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선관위원까지 사퇴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행]
그건 제가 전후 관계를 밝혀드릴게요. 사퇴하고 사인을 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부주의로 사인을 하고 나서 지도부에서 경고를 해서 사퇴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나경원 전 의원이 곧 결단을 한다니까 결단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발언으로 해서 지금 이란하고 우리나라가 상대 외교관을 초치하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원전을 조금 더 확대해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듣을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원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원전 기술을 공유하고, 다양한 수출과 협력을 통해서 청정에너지인 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원전 이야기 하면서, 물론 대통령실이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다라고 약간 대통령의 발언을 진화하려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김행]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지금 짓는 거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다, 이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전력이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폐기 정책 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지금 전기요금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11차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혹시 추가로 더 논의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정부 측에서 내놨고요.
또 하나, 지금 UAE 가서 그 바라카 원전이 아주 성공한 원전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수주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UAE의 전체 10%, 또 수도의 60%의 전력 수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MOU 맺으면서 대한민국이 원전 기술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원전 발전소 기술이 뛰어나니까 이번에 원전을 갖고 제3국에 공동 진출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미래의 정책 방향을 말씀하신 거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미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
[김행]
정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앵커]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소영]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에서 에너지 분야 일을 했었고 에너지 전문가로 영입이 돼서 와 있는데요. 원전은 신한울 3, 4호기 이후에는 더 못 짓습니다.
그게 전력 업계와 대부분의 전문가의 굉장히 일치되는 의견이고요. 그 이유는 부지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부지는 지금 거의 포화상태, 꽉 차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도 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을 부지를 찾는 일조차 착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는 원전을 어떻게 신규로 짓겠습니까.
[앵커]
발언 실수로 보시는 거예요?
[이소영]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전 정책을 확대 정책으로 가냐, 감축 정책에 대한 가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당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는 코스피지수를 몇 퍼센트를 오락가락, 오르락내리락하게 하고요. 수천억 원, 수조 원을 왔다갔다 하게 하고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는 그걸 경솔하게, 가볍게, 그냥 알아서 이해해라, 해석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절제된, 신중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직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데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발언이 아예 없었으면 그런 논란은 없었을 테니까요.
[김행]
아무튼 정부 측 입장은 신한울 3, 4호기를 말씀하신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논쟁이 길어질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 전 대통령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실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말씀 한마디 갖고 이렇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꼬집는 것은 글쎄요, 책임 있는 자세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제가 끝날 때 되니까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 출두하실 때 그 옆에 쭉 서 있는 40명의 국회의원들도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이소영]
그런데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겠다고 대통령이 되셨고 이재명 후보보다 더 낫겠다고 해서 당선이 되셨으니까...
[앵커]
보통 여야가 충돌되는 상황을 보면 과거에 상대 당, 상대 누구가 더 못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잘하라고 뽑아준 분들이니까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 없습니다.
[김행]
더 잘하겠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어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 다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9월부터 4월까지 있었던 일인데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기소는 4년 만에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김행]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지난 정부에서 기소할 수 없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적폐청산한다고 하시면서 박근혜 정부의 1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200명이 구속됐고요. 그중에 몇 분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적폐헝산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블랙리스트로 꽤 오래 사셨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박근혜 정부 때 전직 장관, 수석, 국정원장 다섯 분이 구속이 됐어요.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그랬으면 반면교사로 문재인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지 말고 강제로 기관장 내쫓으려고 하지 말았어야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 기소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소영]
정치보복을 떠나서요. 좀 웃기는 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나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에 최근 전체회의에서도 예전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아직 사퇴하지 않고 있는 기관장 세워놓고서 온갖 모욕을 주더라고요.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하는 정책 발목 잡겠다는 거냐, 이런 모욕까지 주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문재인 정부 때만 있었던 일도 말씀처럼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하고 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걸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겪었던 일인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합의가 있었냐면 작년 11월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대통령 임기 종료,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는 이건 제도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이니까 해결하자는 정책적 의지를 합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검찰은 기소재량권이라고 하는 걸 가집니다. 기소재량권의 의미는 어떤 법을 적용할 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반단해서 재량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런 합의가 있기 전에는 과거 몇 년 전 판례에 따라서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기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여야 당이 이런 합의까지 하고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차관급이나 이런 사람들을 무리하게 기소한다? 이건 검사의 합리적인 재량이 아니라 기계적인 법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권과 기관장들의 임기를 맞추는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보는 중인데 검찰이 이것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한 기소다라는 주장이에요.
[김행]
제가 진짜 이거 아직 지금 얘기 진행 중이고요. 합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임기를 맞추는 것, 역관주의죠, 미국에서 하는. 저 이거 찬성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현희 전 국회의원,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철학이 맞습니까?
이분이 왜 국가인권위원장을 하십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버텨요. 상대적으로 보수당들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버틴 적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 진행 중이니까 기소하지 말라? 이건 정말 이런 떼거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이 방송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얼마를 살았습니까? 그분들이. 다 블랙리스트로 살았어요.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구속시켜놓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소하지 말라? 법조인이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윤선 장관 이거 들으면 기절초풍하고 방송국으로 뛰어올 거예요. 정치생명이 끝났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이소영]
제가 한마디 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문제를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아직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온갖 쏟아내는 압박과 모욕, 그것도 중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면서 이거 기소는 옳다? 아직 법은 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런 내로남불, 논리모순, 자기 비약, 자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입장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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