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부채한도 특별조치 개시...또다시 '디폴트' 위기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의회에 특별조치 개시 통보
오는 6월까지는 디폴트 피하겠지만 그 전에는 의회의 결단 필요

[파이낸셜뉴스] 또다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한 미국 정부가 이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에 들어갔다. 미 재무부는 일단 올해 6월까지 디폴트를 면하게 됐지만 미 의회에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서한을 보내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특별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의회가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옐런은 지난 13일도 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 연방정부의 부채가 1월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미 정부의 디폴트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 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옐런은 재무장관 취임 직후인 2021년에도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채 한도 확장을 요구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4000억달러(약 3경8998조8000억원)이다. 미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장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는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미 의회에서는 이미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벌여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옐런은 이번 특별 조치에 따라 미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우체국 서비스 퇴직자 건강복지 기금에 신규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에게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오는 6월 5일까지 지속된다고 고지했다. 미 연방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적어도 6월까지는 디폴트를 피하게 됐다.

미 백악관의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라며 "미국이 어쩌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성사시키는 것은 의회의 기본 임무"라며 "우리는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간선거 승리로 하원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에 부정적이다. 공화당 측에서는 부채 한도를 늘리기 전에 민주당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17일 "왜 이것에 대해 위기를 만드느냐"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