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의 숨은 뜻

1월과 2월 중 주식시장 제도 개선·외환 선진화 방안 발표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한국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나의 과제로 평가해 왔다. 한국 경제의 위상이 이머징마켓보단 선진국에 가깝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위한 규제 완화다. [사진=MSCI]

올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슈를 끌어 올렸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1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 2월 외환 시장 선진화 방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시장 관련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통합계좌 활성화(2023년 하반기) ▲영문 공시 의무화(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배당제도 개선(2024년) 등이다. 외환시장 관련 내용은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로 연장 등으로 정리된다.

세부 스케줄은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새 외국환거래법 기본방향의 경우, 설 연휴 이후 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2월 중 발표를 점친다.

증권가에선 정부 정책 의도를 두고 MSCI 선진국 편입에 두고 있다. MSCI는 최근 반기 리뷰(2022년 6월)에서 한국이 경제 규모와 주식시장 규모 측면에서 MSCI 선진국 편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주식시장 접근성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충족 부분은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결제, 현물 인수도 자율성 등 이체성, 투자상품의 가용성 등을 꼽았다. 이번 정책 발표가 이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또한 추종 자금 유출입 충격과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가 추후 보여지는 효과로 점쳐지고 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 선진국 지수 추종자금은 2조 9천110억 달러, MSCI 신흥국 지수 추종자금은 1조4천90억 달러로 추산한다”며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 비중은 11.32%이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에는 한국 비중이 1% 중반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데이터 산출은 어렵지만 오히려 MSCI 신흥국 지수 추종 자금 유출 효과가 증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셈이다.

긍정적인 점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통한 자금 유입 가능성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명분'이며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으로 외인 투자자 유입 확대라는 계산이 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제 등 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의 요인 중 하나였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비중이 재차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지수 추종자금 수급이 움직이는 것은 실제 MSCI 지수변경 이후(2025년 이후로 예상)”라며 “이에 반해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급 변화는 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2023년 하반기 이후)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부작용을 막고,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을 자극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선 지난해말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외국인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모든 매매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다. 금융위, 기재부 등 관련 제도를 관장하는 유관 기관이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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