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퓰리즘'을 고발하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안종범·박형수·임병인·전병목 지음 렛츠북 펴냄, 1만7000원

세금은 정책 입안자에게 영원한 딜레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은 늘 세금을 제멋대로 뜯어고치지만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과 관련한 국민 인식은 '눔프(NOOMP·Not Out Of My Pocket)'에 머물러 있다. 지금보다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다.

정책평가연구원(PERI)에서 정책평가·제안을 담은 첫 번째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세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종류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거두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와 배경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안종범 원장 등 저자들은 소득세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물가에 연동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 등의 제안을 내놓는다. 이 책은 "조세정책에는 책임성도 중요하다. 누가 이런 정책을 내놓았고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