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봄 코로나 질병 등급 하향…재정확보·지지율 반등 포석?(종합)

실내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 방안 등 실무 논의 들어가
방위비·육아비 예산 증액 앞둔 시점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을 발표했다. (NHK 기사 갈무리)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올봄부터 '5류 질병'으로 등급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후생노동성 장관 등에게 지시했다. 방역 행동 수칙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의료비 지원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성 장관과 고토 시게유키 코로나 대책 담당 대신을 만나 회담 후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원칙상 올봄부터 5류 질병으로 조정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일시는 현장 준비에 따라 조정하겠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확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시기에 등급을 조정하는지 묻는 말에는 "지난해부터 쭉 의논하고 있었다"며 "지난주 들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봄에 감염병법상 분류를 재조정하는 일정을 오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8차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점을 근거로 여론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정부가 질병 등급 조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기시다 내각은 현재 방위비 및 육아 예산 증액 등을 앞두고 재원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100조 엔(965조4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코로나 지원금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질병 등급이 현행 2류에서 5류로 내려가면, 감염자의 취업제한이 사라지고 백신·의료비 일부는 자비 부담으로 전환된다. 즉 경제활동의 기회는 늘어나고 정부 지원 폭은 줄어드는 셈이다.

이 밖에도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밀접 접촉자 격리 조치도 해제된다.

총리 지시에 따라 후생노동성 감염병부회는 실내 마스크 착용 및 향후 백신 접종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의료제공체제 및 의료비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한 측근에 따르면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이 위드 코로나를 내건 기시다 총리의 "비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은 저조한 지지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면전환을 꾀해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속셈이 어른거린다고 보도했다.

19일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6.5%로 정권 출범 이후 바닥을 찍었다. 통신은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되는 20%대 지지율이 4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