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괜찮나 1편] 무효표는 시도지사 2.5배, 비용은 120%

[EBS 뉴스12]

깜깜이 선거, 인기 투표, 로또 선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전면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에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말인데요.

낮은 인지도와 관심 탓에 시도지사 선거보다 비싼 비용을 치르고도, 무효표는 두 배가 넘습니다.

EBS 뉴스는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와 대안을 찾아보는 기획보도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교육감 직선제 실태를 박광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한명의 선거비용은 평균 9억 8백여만 원.

반면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평균 비용은 10억 8천여만 원입니다.

교육감 후보가 시도지사 후보보다 평균 20%가량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성기선 경기교육감 후보가 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썼고, 서울지역 교육감 선거에선 후보 7명이 총 100억 원대 선거비를 썼습니다.

선거비용은 일정 득표율을 넘기면 보전받을 수 있다지만 초기 자금을 모으는 건 후보들의 몫입니다.

개인이 큰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육 관련 단체나 진영별 후보 단일화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송기창 명예교수 / 숙명여대

"예비 등록한 후에 본 등록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보전해 주지 않죠.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수한 자원들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낮은 인지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투표 당일에야 교육감 후보를 정했다고 답한 비율은 18%에 달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 수는 약 35만 표이지만,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총 90만 표가 넘었습니다.

유권자는 소속 정당이 없는 후보의 이름과 성향, 공약만 보고, 투표해야 하는 상황인데, 교육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박대권 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감 직선제를) 세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문제점들이 누적이 되겠죠. 시민들 전체의 교육에 관련된 선거인데 교사나 아니면 교육계의 그냥 선거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국고로 지원된 금액은 총 560억 원이 넘습니다. 

교육자치의 상징인 교육감 선거를 두고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