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 양대노총 압수수색…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출연 : 유현식 변호사>

경찰이 양대 노총과 군소 노조 사무실 등 3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가운데, 향후 수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유현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지난 12월부터 국토부와 함께 건설 현장의 불법 피해 사례들을 특별단속했는데요. 우선 2주간 국토부에 접수된 사례들만 2,070건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사례들이 접수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특히 건설 현장 월례비 요구와 노조 전임비 강요 같은 부당금품 수취 사례가 약 86%를 차지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인데요. 월례비와 전임비가 뭐길래 이렇게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건설현장의 이런 월례비는 약 30년 동안 뿌리내려온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엔 담배나 소액 현금을 주던 게 지금은 지급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커지게 된 건가요?

<질문 4>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118곳은 피해액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최근 3년간 노조에 지급한 돈이 1,686억 원으로 한 업체당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규모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또 이번에 신청받은 사례는 온라인 송금 등 증빙이 가능한 곳만 집계했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 어제 압수수색에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증거물은 향후 수사에서 증거로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까요?

<질문 6> 그런데 경찰은 특히 이런 관행을 금품 갈취라고 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금품 갈취가 아닌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타임오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타임오프라는 건 뭐고, 이런 주장이 향후 수사에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7> 또 건설노조에선 채용 강요 사례 역시 고용 교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건설노동 특성 탓에 고용 교섭이 이뤄졌다는 건데요. 이게 경찰의 주장대로 채용 강요라고 한다면, 어떤 점들이 입증돼야 할까요?

<질문 8>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한 곳이 34곳인데 일단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는 약 20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오른 걸까요?

<질문 9> 그런데 경찰의 특별단속이 6월까지인 만큼 수사 대상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현재 경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들에게 공동강요와 공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동 강요와 공갈 협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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