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재추진

NHK "미비점 수정해 유네스코에 제출"...외교부 "유감 표명"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추천서를 다시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 및 메이지 시대 산업 유산의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 노역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강제노역 시설을 등재하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정부는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등록을 목표로 유네스코가 미비점을 지적한 추천서를 수정해 일본 시간으로 19일 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 사무국에 다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으나 그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해당 추천서는 등재 자문기관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 전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추천서를 다시 제출했다. 방송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에서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잠정판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유네스코와 문서의 내용을 조정하는 등 추천서 재제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외교부는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또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정부는 전시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나미오카 다이스케(浪岡 大介) 주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공사를 대사 대리 자격으로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언급한 2015년 일본 근대 산업시설은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시대 산업 유산을 의미한다. 이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던 2015년 당시 일본은 일부 시설에서 강제노역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등재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일본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자 유네스코는 2021년 7월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2023년 현재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다시 강제 노역이 이뤄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한일 간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관심을 가지고 유네스코 및 국제사회와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이 군함도 등재 시 약속을 재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 사도광산이 또 등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일본 측과 유네스코 측에 문제제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이같은 행태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한일 간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그래도 피해자와 일본의 입장 차로 인해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은데, 다른 사안도 아닌 강제 노역과 관련한 문제가 한일 간 이슈가 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양국 협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게 매끈하게 뚫려 있다. 사도광산에는 2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다시 추진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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