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 부족,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최악”

북한 농업 근로자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가 1990년대 대기근 이래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9일(현지 시각) 북한의 식량 가격·재고량 등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가용성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자료, 데일리NK·아시아프레스 등 북한전문매체를 통해 입수한 자료 등을 비교·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주식량인 쌀과 대체제인 옥수수 모두 가격이 급등했다. 대체제인 옥수수 가격의 오름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8노스는 “쌀의 가격이 오르면서 가정마다 옥수수, 보리, 기장과 같은 값싸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곡물을 찾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 풀이나 다른 식량원을 찾아다니게 된다”며 “쌀과 옥수수의 상대적인 가격은 가계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분석 시작점인 2009년 이후 북한의 곡물가는 국제 곡물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북한과 국제 곡물가는 2021년 3월부터 눈에 띄게 차이가 벌어졌다. 이는 북한의 식량 공급망이 와해됐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38노스는 설명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불안정했던 것은 만성적인 일이다. 38노스는 “북한은 대량 기아에 익숙하다”며 “1990년대 동안 북한은 재앙적인 기근을 겪었다.인구의 3~5%에 해당하는 60만~100만명이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38노스는 “북한은 자급자족이라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추구해 왔다”고 했다. 이런 정책이 북한을 글로벌 충격과 외교적 갈등에 취약해지게 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비옥하지 않은 북한의 토양에서 적절한 농업 생산량을 달성하려면 비료 등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코로나 대처 방식도 식량난을 가중시킨 요인이다. 북한은 코로나를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국내 이동도 제한했다. 고립이 깊어지면서 식량 사정이 더욱 나빠졌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곡물가와 에너지, 비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것도 북한에게는 악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최근 ‘제로 코로나’를 포기한 것도 글로벌 수요 증가와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북한의 식량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38노스는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조 방식의 ‘외교적 지렛대’는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다.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어서다. 38노스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강화, 산업·서비스 분야 개방과 활성화, 수출 지향적 경제 모델 포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북한은 내부 알력과 정권의 종말을 우려해 개혁을 꺼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