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민주당, 설 연휴 앞두고 정부 민생 정책 부족 비판

“막걸리 세금은 올리고 대기업 법인세는 깎아줘”
문재인 정부 참모들 기소에 “윤석열식 정치 보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설날 귀성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설 연휴를 앞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들어 윤 대통령은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라고 비판했다. 설 연휴 화제로 이 대표 검찰 수사가 아니라 민생 정책에 소극적인 윤석열 정부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인적인 물가로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빠른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협의하기 불편하시면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제안한 민생을 위한 영수회담에 윤 대통령이 미온적인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대상자의 개인 신용대출 보증 지원, 물가지원금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뼈대로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이 대표는 “명절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와 금리 부담 때문에 민생경제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니다”라는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길 권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말하자 이를 인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가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 맥주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 법인세와 주식상속세를 줄줄이 내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서민들은 어떻게든 쥐어짜고 초부자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다”며 “강자가 약자를 강탈할 방임적인 자유만 부르짖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정권에 돌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핼러윈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참배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희생자 고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대통령께 편지도 쓰고 무릎 꿇고 애원도 해봤는데 아무 대답 없는 저들이 원망스럽다”며 울먹였다. 이 대표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추모 작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전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참모들을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하자 “윤석열식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현직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그동안 집요하게 사퇴를 종용하고 검찰과 감사원까지 동원했다”며 “그래 놓고 같은 이유로 전 정부 인사들을 핍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하면서 구속영장에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적지 않은 것을 “검찰의 꼬리 내리기”로 규정하고 반격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적시하지 못한 것은 결국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건희 수사는 안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한편으로 민생을 챙기는 야당임을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 기조를 보여준다.

이 대표는 최근 비이재명계를 포함한 당 의원들에게 두루 설 인사 전화를 돌렸다.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자 내부 결속을 도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