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뇌전증 병역비리에 아들 연루

김대성 2023. 1.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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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인 대형로펌의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대형로펌 A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이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뇌전증 관련 상담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구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 아들의 병역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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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 구모씨와 상담 정황 확보
구씨 체포되자 변호인 선임에도 도움 줘
2022년 2월 7일병역판정검사 사진. [연합뉴스]

부장판사 출신인 대형로펌의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대형로펌 A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이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뇌전증 관련 상담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구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 아들의 병역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모 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7년 퇴직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그가 구씨의 변호사 선임에도 도움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A 변호사는 구씨가 지난해 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자 학교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B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B 변호사는 현재도 구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다만, B씨는 사건을 소개받을 당시 A 변호사와 구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구 씨는 수사에 대체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구씨의 첫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구씨의 공소장에 적시된 병역 면탈 피의자는 7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하고, 의료기관 여러 곳에서 뇌전증 진단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씨와 김씨를 통해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시도한 의뢰인이 수십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가운데는 스포츠·연예계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과 프로축구 K리그1(1부) 선수 등이 이미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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