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설득 통했나…네덜란드·일본도 '中반도체 압박' 동참

네덜란드 총리 "합의 도달 확신"
日대사도 "향후 몇주내 진전 기대"
통제 수위는 美보단 낮을 듯…한국은?

주요 반도체 설비 제조국인 네덜란드가 당초 전망과 달리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본도 조만간 유사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미국은 동맹국을 앞세워 '반도체 굴기'를 외치던 중국의 숨통을 더욱 조이는 모습이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네덜란드와 일본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합의될 수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어 17일 뤼터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뤼터 총리는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블룸버그 통신과 만나 "우리가 거기(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도달할 것이라고 상당히 확신한다"며 "이는 큰 발표 없이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여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관련국 간 대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네덜란드가 다소 변한 것이다.

도미타 고지 주미일본대사는 지난 17일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산업계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기술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며 향후 몇 주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고성능 반도체와 관련 생산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안을 내놓았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반도체 설비 제조국가인 일본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물밑에서 제재 동참을 요청함 대중국 포위망을 좁혀왔다. 네덜란드와 일본에는 세계적 첨단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과 도쿄일렉트론이 있다. 두 나라가 만약 미국의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경우 한국에도 압박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통제 수위는 미국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네덜란드와 일본의 제재는 자국민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것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미국의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3개국이 모두 행동에 옮기면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훨씬 단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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