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유동규 '대장동 확정 이익, 이재명 설계'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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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갖도록 이 시장이 지시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고 지시받을 때도 얘기가 된 걸 지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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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본부장은 '지시한 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시받아서 하는 거'라며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갖도록 이 시장이 지시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고 지시받을 때도 얘기가 된 걸 지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리스크를 공공이 지지 않는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제가 판단하기로 사업 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공환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자신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고, 마치 민간사업자의 내부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를 제가 설계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공사가 1천800억여 원의 확정 이익을 가져가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측이 나머지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도록 해 이들이 7천800억 원대 폭리를 취하게 만든 것을 배임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758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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