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측 "서해 피격, 은폐 생각도 안해"...법정에서 부인

홍민기 2023. 1.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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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 측도 사건 관련 첩보의 배포 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을 뿐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거라고 말했고, 함께 기소된 박 전 원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측도 모두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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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오늘 재판엔 이들의 변호인만 참석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격 사건이 일어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 측도 사건 관련 첩보의 배포 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을 뿐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거라고 말했고, 함께 기소된 박 전 원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측도 모두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욱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은 이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각각 국방부와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보고서와 기밀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들은 검찰이 다른 피고인들의 증거를 모두 묶어서 제출해서 분량이 6만 쪽이나 된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각 피고인에 해당하는 증거를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행위가 하나의 큰 사건인 만큼 증거들을 별도로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재판부는 다음 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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