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네덜란드, 대중 반도체 규제 동참하나…이달 중 합의 관측

박종화 2023. 1. 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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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네덜란드가 이달 중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합의했다며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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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터 네덜란드 총리 "합의 도달할 것이라 확신"
미국·일본·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시장서 80% 차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달 중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합의했다며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수출 규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큰 발표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다만 뤼터 총리는 “여러 나라와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블룸버그는 두 나라가 대주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더라도 규제 강도는 미국에 비해 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장비 수출만 규제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뤼터 총리를 잇달아 만나 수출 규제 동참을 요청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을 주도하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해야 수출 규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램리서치·KLA,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79.5%에 이른다. 특히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장비)를 생산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ASML이 유일하다.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일본, 네덜란드까지 합류하면 중국은 사실상 반도체 장비 수급선이 막히는 셈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시바 쿠마르 선임연구원은 “(공급망 재편은) 중요한 변화이므로 (국가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보다 넓은 전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세부사항이 많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말했다.

그간 일본과 네덜란드는 대중 수출 규제 동참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수출 규제에 동참하면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중국과 외교적 관계도 경색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이들 나라는 미국과 규제 강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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