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실내마스크 해제, 극장에선 벗고 택시에선 써라?

최영찬 기자 2023. 1. 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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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한 상가 출입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변경한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20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실내에서 언제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설 연휴(21~24일)가 지나고 난 이후인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권고 조치로 변경된다. 설 연휴로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일부 조정 제외 시설에 대한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서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요양원,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해제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택시의 경우 다수가 밀집하지 않아 전염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접, 밀집, 밀폐) 환경에 속한다고 판단해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배경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달성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전주 대비 위중증·사망자 감소하고 주간 치명률 0.10% 이하 기록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달성 ▲고령자와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의 동절기 접종률 각각 50%, 60% 이상 넘을 것 등 4개다.

이들 4개 기준 중 3개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3주 연속 감소했고 감소폭도 커지고 있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1월 2주차부터 감소했다. 의료대응 역량과 관련해 4주째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로 안정세를 보였다.

고위험군 면역획득 지표와 관련해서는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의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률 60% 목표는 지난 13일부로 달성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률은 목표치인 50%에 미치지는 못했다.

고령자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해외 상황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나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현황 정보가 불확실하고 춘절을 맞아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중국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면서 중국 내 유행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과 일본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 등으로 일정 수준의 면역력을 획득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하다고 본다.



확진자 격리의무는 조정하지 않나


최근 홍콩과 일본 등에서 확진자의 격리기간 단축·해제 방침이 발표되고 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설 것이다. 이후 국내에서 현재의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된다면 전문가들과 격리의무 단축·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이번 조치 이후 재유행 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나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새로운 변이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분석과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본다. 오미크론과 같이 국내 의료 시스템의 대응에 위협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시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특히 3밀 환경에서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를 당부한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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