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공격땐 미국인도 죽는다”...美도 ‘찢어진 핵우산’ 논쟁 주목

미국 CSIS 한반도위원회 웨비나
워싱턴도 확장억제 신뢰 방안 고민
“확장억제 약속 유효하다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확신시켜 줘야”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찢어진 핵우산‘논쟁을 워싱턴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 탑재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을 가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통한 '핵우산’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최근 한국의 독자 핵재무장 가능성까지 이어지자 워싱턴에서도 확장억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9일(현지 시각) 한반도위원회 웨비나를 개최했다. 맨 왼쪽은 좌장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나머지는 위원회 참석자들로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왼쪽), 존 햄리 CSIS 소장(오른쪽), 하단에 캐트린 캐츠 전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왼쪽),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 <사진=CSIS웨비나 캡처>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발간에 맞춰 웨비나를 개최하고 보고서 작성 배경과 향후 정책 전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웨비나에 참석한 존 햄리 CSIS 소장은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확장억제는 우리가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전통적인 의무를 뜻한다. 지금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약속이 유효함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인들에게 (확장억제)가 왜 유효하고, 왜 우리가 신뢰를 다시 쌓기를 원하는지를 설명해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의심하려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발언을 부정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에는 변함없다는 답변으로 갈음해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위협이 전례없이 강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미국도 우방국들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의미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셉 나이 하버드 교수도 웨비나에서 “냉전 때 베를린에 소수의 미군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미국이 유사시에 뉴욕 대신 베를린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신뢰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베를린에서 질문이 지금 한국과 같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인 사망자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유사시 미군이 짐싸서 떠날 것이란 건 말이 안되지만 확장억제를 더 신뢰가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신뢰성을 제고할만한 방법을 찾아봐야한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확장억제 제고 방안으로 미국 정부가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최고위급에서 계속 공개적으로 발신해야 하고, 한미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