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배임 혐의’ 입증 자신감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게 이제 대장동 관련된 소환 통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엄청 자신감을 보였다네요?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 실체의 상당 부분이 이미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번 소환 통보는 이런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한테 확인하는 차원이다.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요,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판 전에 기자들이 물어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묵묵부답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어찌 된 일인지 기자들에게 몇 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네, ‘재판을 통해서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던지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제 KBS와의 한 15분 정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발언을 했죠? 이미 경찰이 몇 년 동안 수사해서 무혐의 처리했던 것을 다시 뒤집었다. 무혐의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나를 수사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니 소환에 응하지 말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소환 통보에 응했습니다. 28일에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조금 설전이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실까요? 한동훈 장관은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저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님, 왜 이재명 대표는 그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또 무혐의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말을 더듬었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의 저런 이제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런 보도들이나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아니죠. 무혐의 처분 권한은 검찰에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아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이제 재수사를 해서 지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는,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법률가인데, 저걸 모르지 않을 텐데 혼선을 일으켜서 저런 게 아니고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검찰이 이걸 갖다가 억지로 수사로 우려먹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혐의 처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법정에서 결국에는 판가름이 날 것이다. 본인도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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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