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손목자해·청각마비’…10명 중 8명이 운동선수

육군 제8군단 장병들이 강원도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그날의 물결, 우리의 숨결 나도 주인공 콘테스트’에서 직접 찍은 손도장 태극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육군 제8군단 제공

질병, 심신 장애 등의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병역 면탈자 10명 중 8명이 체육선수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병적(군인으로서의 기록) 별도관리 제도운영을 통한 면탈 적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병적 별도관리 대상 19명이 고의적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 중 16명(84%)은 운동선수였다. 고위공직자 자녀 2명과 대중문화예술인 1명도 포함됐다.

수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고의로 손목을 자해하거나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경음기를 장시간 귀에 노출해 청각을 마비 시킨 뒤 장애인으로 등록돼 면제된 경우도 있다. 물 묻은 밴드를 붙인 손가락에서 물을 짜내 다한증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고의 손목 자해 수술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5명), 체중조절(2명), 청력장애 위장(2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12명은 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3명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던 한국 배구선수 조재성(왼쪽)은 입대를 미루기 위해 위해 브로커를 만나 ‘뇌전증’으로 위장, 대체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다. 채널A뉴스 유튜브 갈무리

병무청은 2017년 9월부터 ‘병적별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는 제도로, 병무청은 병적별도관리대상의 병적은 병역 판정 검사 전인 병역준비역 때부터 현역·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4급)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5급)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관리한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경우 프로로 전향하면 별도 관리가 중단되기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배구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이 자신의 병역 비리를 자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프로축구 K리그의 한 주전급 선수도 병역 비리 사건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병역 면탈자 대부분이 체육선수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무청과 문체부는 보다 근본적인 병역면탈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