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자율 방역 중요성은 더 커졌다

마스크 쓰고 책 읽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지난 16일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책을 읽고 있다. 2023.1.1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여 만에 대부분 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감염 추이를 보고 추가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면서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 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종합적 판단을 거쳐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유일하게 기준에 미달한 접종률과 관련해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조치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당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만 해도 도입된 것이 2020년 10월 13일이니 벌써 시행 27개월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은 지난해 초 5차 대유행이 끝난 뒤 종료됐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해 9월 모두 해제됐다. 마스크가 유행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영·유아의 언어 발달을 저해하거나 기저질환자들의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등 여러 사회적, 의학적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널리 확산한 만큼 이제는 법으로 강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한다. 마침 최근 들어 코로나 유행도 안정세이다. 겨울철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감소하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확연히 줄어들면서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한 중국 여행객 문제도 입국 규제를 통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건이 호전되면서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격리와 관련해서도 기간을 3일 정도로 단축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철저히 과학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당초 14일이었던 확진자 격리기간은 2021년 11월에 10일로, 그리고 지난해 1월에 7일로 단축됐는데 당시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격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면 7일 격리에 비해 확진자가 4배, 격리 해제 때에는 8.3배가 될 것이라는 결과나 나왔었다. 격리기간 단축이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한 뒤 이에 맞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하고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시기에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 새로운 변이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도처에 불씨가 살아 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지나치게 경각심이 이완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다. 방역과 관련한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자율 방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민들도 마스크가 이제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꼭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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