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24시] 전북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서 ‘갑질·4대 폭력’ 공개한다

전북도-도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재개정 협약
도덕성 검증 중 갑질 등 일부 내용 공개 조항 신설
전북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선정…사업비 450억 확보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앞으로 전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갑질과 4대 폭력이 공개된다.

전북도의회는 국주영은 전북도의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날 도의장실에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인사청문회 실시 재개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였던 도덕성 검증 중 갑질과 4대 폭력 사항은 인사청문위원회 의결로 공개하기로 했다. 4대 폭력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 가족폭력' 등이다. 

국주영은 도의장과 김관영 전북지사는 19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인사청문회 실시 재개정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의회

또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대상자에게 인사청문 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개정 협약을 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인사청문제도는 능력과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앉혀 전북발전을 견인하려는 게 목적인만큼 도와 의회가 공감하는 부분이 크다"면서 "제도의 순기능이 극대화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2019년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대상 기관을 5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이다.

◇전북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선정…사업비 450억 확보

-군산 옥도, 부안 변산 일원 어촌 5곳 선정…어촌소멸 대응 모델 제시

전북도는 해수부 주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사업'에 군산시 옥도면 및 부안군 변산면 일원 어촌지역 5곳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450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전국 어촌지역 300곳에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어촌지역을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반드시 필요한 보건‧복지, 문화, 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사업은 △어촌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유형3) 등 총 3개 유형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 124곳이 참여했으며 이 중 65곳(유형1 5곳, 유형2 30곳, 유형3 30곳)가 최종 선정됐다.

전북은 건강, 노인 및 아동 돌봄, 교육, 문화 등 어촌 생활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유형2 사업에 4곳(무녀도, 선유도, 송포항, 궁항항)가 선정됐다. 또 방파제 연장, 부잔교 이설 등을 추진하는 유형3 사업에도 1곳(관리도)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이 어항시설 현대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앞서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 사업(2019~2024년, 22곳, 사업비 2197억원)과 연계해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현재 어촌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면서 "이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정립, '활력 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설 명절 덕진보건소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전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덕진보건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의료기관들의 휴무로 인한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덜기 위한 조처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와 함께 기존의 화산선별진료소도 설 연휴에 휴무 없이 정상 가동한다.

김신선 보건소장은 "명절 기간에 많은 인구 이동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귀농·귀촌인 조기 정착 지원 다각화

익산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귀농·귀촌인의 주거와 농업 지원, 지역민 융합 등 12개 지원사업을 통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

시는 우선 안정적 주거 마련을 위해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와 농가주택 임차비를 지원한다.

또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204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 귀농인 농업창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지원을 추진한다.

지역민들과 융화를 돕기 위한 마을 환영회,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도 추진하며 농업창업과 주택구매 융자사업도 저금리(연 1.5%)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의견수렴과 실태를 반영, 사업 신청 자격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실수요형 사업 위주로 진행한다.

신청 자격의 하나인 세대주, 농업경영체 기준이 완화됐다. 초기 영농 준비기간을 고려해 농업을 최초 시작할 때부터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올해 11월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 예정자들에게도 사업의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일부 사업은 정액형 사업비에서 귀농인이 영농규모 및 경제 여건에 따라 사업비를 선택할 수 있는 변액형 사업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귀농인 위주 지원을 귀촌인까지 확대해 농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창업, 농지 및 임차료,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사업별 상세 지침과 사업신청서는 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연장

김제시는 작년 말까지로 예정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은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2020년부터 농기계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실군, 저소득 무주택자에 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실군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16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실군청 전경 ⓒ시사저널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지원받는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임실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을 직접 납부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상실될 경우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