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日군사력 강화, 문제 안보여"…앞서는 "누가 뭐라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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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확장억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도중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위력 강화" 발언과 한미일 3국 군사 공동훈련 제의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며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안보 3각 체제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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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한국 지도자가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발언에서 물러섰다”는 제목으로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순응과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은 NPT체제를 존중하는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뷰 등에서 핵무장을 언급한 것에서 크게 물러난 발언이다. 윤 대통령 발언 후 핵무장은 우리 정부 방침이 아니라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명과도 일맥상통한다.
보도는 윤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도 지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력 확장 정책을 이해한다며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 중요한 노력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일본이 추진하는 재무장을 사실상 지지하는 발언으로, 이는 이전 정부들이 일본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며 한미일 3국 동맹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도중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위력 강화” 발언과 한미일 3국 군사 공동훈련 제의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며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안보 3각 체제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또 올해 초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일본 군사비 증액에 대해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해 일본 재무장을 지나치게 쉽게 합리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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