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부·울·경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특별연합 폐지 안건 심사 보류했지만…
울산·경남, 폐지 의결 뒤 관련 공무원 철수…부산은 그대로 둬 행정력 낭비 지적
야당·시민단체 반발 심해 섣불리 폐지 의결했다간 여론 '뒷감당'도 걱정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고 수도권 일극주의를 깨겠다며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이 울산과 경남에서 이미 폐지된 가운데, 설 연휴 직후 열리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폐지될 지 주목된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부울경 광역의회 중 해산의 첫 총대를 메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어오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 최종 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기간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달 9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반면, 경남도회와 울산시의회는 같은달 15일과 16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본회의에서 잇달아 최종 의결했다.

부산시의회는 부랴부랴 폐지 규약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지난달 28일 열기로 했다가 이번 회기로 넘긴 상태이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였지만, 시의회는 지금까지 특별연합과 관련한 공식 회의와 공청회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광역의회 중 가장 먼저 폐지 안건을 의결하기 부담스러워 심사를 보류한 데 이어, 지난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원포인트 심사'를 열어 결국 특별연합 해산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꼬리표를 다는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부산시의회가 해산의 첫 총대도, 무리한 종지부를 찍는 것도 모두 피하려 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점이다.

지난달 규약을 폐지한 경남은 관련 공무원 전원을 철수시켰고, 울산은 대안인 '경제동맹' 추진을 위해 3명 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하지만 부산은 공무원 9명의 발령을 유지한 채 규약 폐지만을 기다리고 있다.

특별연합 규약 폐지는 다음달 2일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도 섣불리 규약 폐기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이 신년인사에서부터 특별연합 폐지를 거론하며 부산시와 정부를 비판하는 등 불씨를 되살리고 있고, 부산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만단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시의회가 여론에 무리하게 맞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민 공청회 등 별다른 숙의 과정 없이 시간만 끌다보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어 진퇴양난의 상황을 어떻게 결론지을지 시의회 안팎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울산과 경남이 빠진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부산시의회과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든 반대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 지점이 매우 답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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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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