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文정부 ‘블랙리스트’ 기소에 “참으로 기가 막힌다”

“尹 정부 또 다시 전 정부 죽이기 차원 정략적 도발”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전 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인사를 기소한 데 대해 "'윤석열식 정치보복'에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단임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정치기소로 앙갚음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현직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집요하게 사퇴를 종용해왔다"며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하고 심지어 확인도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같은 이유로 전 정부 인사를 핍박하려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모순을 피하고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을 처리키로 이미 지난 11월, 국민의힘과 합의한 바 있다"며 "합의문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안위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입법을 예고했는데도 무차별 기소를 자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전 정부 죽이기 차원의 정략적 도발임에 명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