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 미약한 친구를 노예처럼?…폭행에 사기까지 쳤다

핵심요약

경찰, 특수상해 등 혐의 구속 송치
창원지검, 구속 기소 및 보완수사 통해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수년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분석, 형사사건 기록 검토 등
창원지검 "지적능력이 미약한 동창생 대상 착취 범행 전모 규명"

지적능력이 미약한 고교 동창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기 혐의를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고등학교 동창생인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5회에 걸쳐 B씨의 빰을 때리거나 알루미늄 밀대 등으로 다리 등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서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됐으며 검찰은 12월 구속 기소했다.

당시 일반 폭력사건과 달리 B씨의 신체에 방어흔이 확인되지 않고 A씨와 B씨가 동업관계인데다 이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 특수상해 사건이 있었으며 두 사람 간 금전거래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 수상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32회에 걸쳐 3558만 원 상당을 송금받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가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4673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B씨는 A씨에게 송금한 금전거래내역에 대해 명목뿐만 아니라 송금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해 피해사실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 간 5년 동안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2년 동안 8개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A씨의 B씨에 대한 이전 사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특정했다.

검찰은 또 다량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해 A씨가 B씨를 노예처럼 부린 정황을 확인했으며 다수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A씨가 B씨를 착취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편도 3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학교로 데리러 오게 하거나 동업을 이유로 10개월 동안 B씨에게 월급 또는 수익 정산 등 일체 이행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됐다.

B씨의 피해금은 B씨가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가족들에게 빌린 돈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게 수익금과 가상화폐 등 계좌에서 수시로 유흥비, 생활비를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번 범행으로 인해 거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지적장애가 심해진 피해자를 위해 심리치료와 경제적 도움 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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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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