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비리 연루

유영규 기자 2023. 1. 20. 1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대형로펌 A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이 브로커 구 모(47·구속기소)씨와 뇌전증 관련 상담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구 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 아들의 병역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대형로펌 A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이 브로커 구 모(47·구속기소)씨와 뇌전증 관련 상담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구 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 아들의 병역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변호사는 모 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 퇴직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은 그가 구 씨의 변호사 선임에도 도움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 변호사는 구 씨가 지난해 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자 학교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B 변호사에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변호사는 현재도 구 씨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사건을 소개받을 당시 A 변호사와 구 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구 씨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17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구 씨의 첫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구 씨의 공소장에 적시된 병역 면탈 피의자는 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9일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 모(38)씨를 구속하고 의료기관 여러 곳에서 뇌전증 진단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 씨와 김 씨를 통해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시도한 의뢰인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스포츠·연예계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